법령 조세법처벌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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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법처벌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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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1.11.23 선고 2011누2255 판결
 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